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노동개악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은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족쇄, 더 가중된 착취가 된다" 면서 "비정규직 해결 없는 노동개혁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기간제 해고노동자, 취저임금 위반 무기계약노동자들이 당사자 발언을 통해 고용불안과 저임금 실태를 폭로하며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개선은 커녕 해고의 지옥과 평생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반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하루살이로 만드는 해고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 이며 "기간제의 4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원천봉쇄하여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는 재앙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부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례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공약이 실종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진작 파기됐다. 결국은 비정규직 희망고문을 4년으로 연장한 후 이직수당이나 던져주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과 직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역할 강화와 노정교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 보장 ▲무기계약직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