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 잠자고 있는 17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보건의료노조

우리나라 국민들중 병원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질병과 고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치료비의 부담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이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잠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흑자분이 17조원을 넘어섰다.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영을 잘한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17조원 중 2조원만 쓰면 국민 간병비 완전 해결
17조원 중 3조원만 쓰면 국민 입원비 해결
17조원중 2조원만 쓰면 청소년 어린이 무상의료
다 써도 10조원이나 남아

사상 초유의 흑자분이 누적됨에 따라 쌓여있는 17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건강보험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이 시작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국가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17조원 이자수익만으로 공공병원 7개 설립 가능

서명운동에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혜원 지부장등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발길을 돌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서명운동을 보자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17조원으로 의료의 질 높이고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의료인력 확충이 가능

‘건강보험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은 지난 9월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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