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마당이 뽑은 2015, 36 주째 BEST 5 ( ~9.6) 이며, 관련 내용 방송 입니다

* 베스트 5 페이지 입니다
http://cpmadang.org/?q=archive/201508/34
방송 중에는 이 화면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에는 오타도 많고... ~~~ 해서 ..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민정치마당이 수집하고 있는 전국 NGO(단체, 모임, 개인, 정당포함) 150여 개의 글들
326개 중 ...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여 주요한 것들을 SNS에 보냈고,
그 결과로 만들어 진
"시민정치마당 Best5" 입니다.

- 이 베스트 5는 절대치나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실 겁니다.
- 다만, 건강한 NGO 없이 건강한 대한민국도 없다 라는 생각에... 랭킹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만, 최종 소비자로써 ..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응 하는 활동을 한 단체나 모임에게는 댓글 하나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
SNS에서의 공유버튼 한번 눌러 주시는 것이
이들 NGO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평가자로써 시민들의 힘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의 핫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였습니다.
광화문 근처 식당 손님들이 뚝 끊어졌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전반이 긴장감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만사단체들은 산발적인 논평 정도였으며,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토요일 저녁 200여명 정도가 청계광장에 모여 평화를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NGO들이 주목을 받고 호응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

그럼 베스트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
부산 -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
2015년 8월 17 | 554 | 0

"지난 4월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물의를 일으켯던 홈플러스는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입찰일 입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사회적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찰 예정인 컨소이엄은 3곳이라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3/0200000000AKR2015082304…

어피니티,
칼라일,
MBK파트너스의
3개 사모투자펀드(PEF) 컨소시엄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제휴했고,
어피니티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칼라일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각각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불행이도 이 3곳 다.. 사모푸자펀드 컨소이엄 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씨엔엠 등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례들입니다.

다시 10만명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2번째 유통회사의 운명을 사모펀드에게 맡기려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반대 선전전이.. 부산 등에서 민주노총과 시만사회단체들이 함께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이번주 5위 입니다.
"

4.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2015년 8월 17 | 590 | 0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의 지정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조갱제"의 명목으로 설악산 개발 사업이 이제 곧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중 하나가
강원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서 입니다.

이 분석 결과서에는 "경제성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바로 2012년에 똑 같은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성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불과 3년 사이에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여 쉽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본문 중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드릴께요 .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케이블카 탑승객을,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평균 38만5천명, 이번에는 평균 약 54만5천명으로 예측해서 B/C 분석을 한 것이다. 탑승객이 무려 40% 이상 높은 수치로 바뀌었으니,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 졸지에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설악산케이블카가 시작하는 위치가 오색지역인데,
보고서에는 오색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가 오색지역 방문자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를 시작하기 위해
연구소가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강원도와 환경부가 귀중한 국민세금과 지켜야할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짓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와 이것만은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했던 국립공원의 파괴를
이런 엉터리 보고서들을 근거로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비판하고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였습니다.

3.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입장 밝혀라
2015년 8월 20 | 677 | 0

같은 내용인데요.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가 새정련 특히 문재인 대표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입장을 밝혀라 .. 라는 것.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경우, 평창 올릭픽 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토건 올림픽 준비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성명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

2.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 8월 27일 주빌리은행 출범식 - 이재명시장님과 유종일교수님이 은행장으로..
2015년 8월 20 | 869 | 0

사단법인 - 빚 탕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 최근에 NGO들이 사단법인이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는 것은, 100%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긴 국가와 기업의 책임도 있으며,
따라서 빚을 졌다고 죄인처럼 모든 문제를 짊어지려 하지 말고,
빚을 조장하는 이 사회와 자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금을 모아 채무자의 채권을 사서 소각하여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시작한지 몇 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기준으로 792명의 빚 약 51억 3천 4백만원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웹포스터 하나가... SNS 상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용은
" 이재명 시장님과 유종일 교수님이 은행장이 된다구요?"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주빌리은행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은행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은행!
채무자들을 빚의 굴레에서 벗너나도록 돕는 은행!

시민의 기금으로 연체된 부실채권들을 사 모아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갚아 나가게 돕는 인간적인 은행을 꿈꾸는..
주빌리은행.. 출범식 소식입니다.
8월 27일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에서 오전 10시에 출범한다 합니다.

웹포스터 만으로도 진지하고 진정어리지 않습니까? ..
관련 소식들이 뉴스로 나올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2015년 8월 18 | 1,056 | 0

본문 중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수원대학교는 동토의 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학의 패해가 막심하다 합니다.

학교 운영은 전액 대학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60~7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해 오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300억원이라 합니다.
학교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교수들도 노예 계약 같은 약정 임용서를 작성해야 그나마 계약제 교수자리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물론, 문제제기 하는 교수들은 곧바로 해직 시키는데, 정년을 몇 일 남겨 놓고 해진 된 교수도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까지 하였으나, 검찰 수사는 13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수원대 사안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수원대학교 총장인 이인수 씨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대학교 재단인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씨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지간이데,
신한은행이 수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70억원의 돈을 주었는데요.
이들은 이 기금 중 50억 원을 에 편법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에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하여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부르려 하였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무산 시켰다고 합니다.
이 후, 김무성 딸의 "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검찰 수사든, 국회 증인 출석이든... 무언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십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에 그친 글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 함께 해 주실 제안자를 찾습니다. 8.21 버전"

* 이 사이트를 만든 목적과 제안이 담긴 내용의 글이였는데요. 아쉽게도 6위에 그쳐.. 소개를 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조만간 다시 관련 글이 나올 것 같으니, 그 때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
이 방송이 여기서 끝나는 것 보다,
댓글 하나, RT나 좋아요 버튼 하나 함께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재 전파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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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q=archive/2015/37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5위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돌입 이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9월 8일 작성된 글인데요, 13일 일요일 속보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노사정합의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농성 소식은 이제 대정부규탄 소식으로 바뀌어 하루에도 몇 건씩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 13일 노사정위 합의를 정부는 노사정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합의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하여 이번 국회때 관련 법을 바꾸겠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대립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것이거나, " 취업규칙"이라는 제도의 변경 등입니다.

 

합의문 중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라는 항목의 본문에 보면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3-3. 임금체계 개편

항목에 보면,

여기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라는 평가 인데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이 이를 거부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취업규칙 이란..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교육, 식비, 작업비, 안전과 보건, 표창 및 처벌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온갖 악제들을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드디어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3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더욱 만연화 된 모습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4

“교황님 만나러 지구 반대편 바티칸으로 출발합니다” 9/7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성모병원도 비슷한데요.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의 이 사건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이 진행되었다 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지부장이 스트레스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 인천교구가 있어 해결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인 시위, 결의대회, 단식투쟁, 인권위 진정, 선전전, 국회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데ㅗ 상황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월 7일 바티칸으로 5명의 노조원이 갔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다음주에는 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3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녹색연합

 

(이 소식의 설명은 양이원영이 직접 해 주세요）

 

 

 

2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nocablecar2015.org/

7583명이 서명이 서명했는데요.

 

순위 : 2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생태지평

 

 

환경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라고 말하자 환경부는 TF팀을 꾸려 사업자인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양양군은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케이블카 건설을 설계 용역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오히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제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사전논의 없이 투표함까지 준비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탈법과 편법등을 자행하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나 봅니다.

무법 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위 : 1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법원에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나 공직자를 문제지기 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 해도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국민세금을 드려 문제 제기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과정이 문제제기자의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등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소송을

국김입막음소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들어 이런 입막음소송이 증가하였고,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 비판자들은 국정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3,4,5 정도 간략히 읽고 끝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사건명	주제	내용	진행경과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10. 고소 / 수사중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2014. 8. 기소 1심계속중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1. 고소 / 수사 중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5. 5. 고소 / 수사 중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2015. 6. 고소 / 수사 중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2015. 8. 기소 1심계속중

 

 

 

 

 

 

 

 

 

 

 

 

 

 

2015년 38주째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 5입니다.
9.14 ~ 9.20 일까지
전국 162개의 RSS 서비스를 하고 있는 NGO 단체들의 글 396개 중, 모니터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대로 선정 된 것입니다.
SNS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을 이해 해 주시고, 시민들의 평가가 담긴 활동들이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http://cpmadang.org/?q=archive/2015/38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RSS 서비스를 하는 전국 177개 단체의  411 글들 중
시민정치마당이 선정한 지난 주 Best5 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에 의한 추천과 SNS에서의 공감대로 선정되었으며, 
인맥을 바탕으로 한 SNS 특성상 순위는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NGO단체들의 활동조차도 시민들로 부터 평가 받고 발전된 길을 찾아보겠다 라는 한 노력입니다. 
시민정치마당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이땅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응원부탁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9월 22 | 282 | 1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강정마을 문제로 제주도에서  밀양 할머니들과 세월호 엄마들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때를 못 잊어 세월호 엄마들이 다시 밀양 할머니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는데요, 할머니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 소식은 다시 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위 : 4

 

시민정치마당은 주로 NGO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들도 각각 2~3 곳 정도의 지역 소식을 RSS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지역 정당의 논평이나 소식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지난 주에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낸 논평이 4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보장사업 5,891개의 사업을 조사하여,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하여 약 1,500개의 사업을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이라고 정하고 정비할 것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요, 어느 신문을 보면, 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의결로 전국적으로 약 6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3

구체적으로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올 1월에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CCTV 설치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오히려 후퇴한 듯 보입니다.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각 지자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지 시켰는데요. 인천의 경우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20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각 지자체에서 이 항목으로 지출하지 말라 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만 삭감된 돈이 782억 이라는 겁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대구 등 전국의 NGO 들이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준비 중일텐데요.. 역대 최악의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적 받는 박근혜정권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복지 예산을 축소 하라는 강제적인 지침을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사의 급여나 처우개선비의 삭감은 그들의 급여 삭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 : 3

2015년 9월 23 | 333 | 0

3위는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의 사과문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주 9월 23일 약 1만 내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향신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대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대치 하였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점거 10분만에 중앙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라는 겁니다(카카오톡 이야기임).  이 날은 노동자등 54명이 연행 등 피해도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 하겠다 라는 민주노총의  이 날 서울 상경 투쟁은  노조위원장이 사과문을 홈 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실패하였습니다.  집회는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모임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Best5 가 아니라 해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국민 총궐기를 하자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23 | 333 | 0

2위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 중 131가정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각 가정당 1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오직 진실규명 하나만을 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진실규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직접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들을 알리 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입장문에 줄까지 쳐져 있는데요 . "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정치마당은 2013년 8월 부터 NGO단체들의 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의 NGO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이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수장되어 가는 과정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팽목항에 모이고 있을 때, 소위 진보적인 단체들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진실규명" 이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그 분들과 함께 하자고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1

2015년 9월 22 | 546 | 0

 

1위가 100만유권자운동 제안문이 되었네요. 100만이 모이면 선거구당 4000여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결코 작은 파워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모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집중하고 함께 극복해 보려고 노력 해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주셨는데요. 
제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현된 적이 없어 쉽게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눌러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주변 분들이 저희 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246개 선거구별로 각각 전투를 버리자!  
-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연합 번개를 추진하고,
- 그 모임에서 지역 의제나 이슈를 정해
-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온라인 인기투표를 진행하겠다 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지역 소식들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고 SNS에 공유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국 246 곳에서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소식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공유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은데요. 완성도가 따라가지 못 하나에요 ~~ 조만간 다시 관련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며,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번주 .. 베스트 5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랭킹 페이지는 http://cpmadang.org/?q=archive/2015/40   입니다. 

 

2015년 40주째 Best5 입니다. 

RSS를 서비스하는 전국 180여개 단체/모임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집된 글 총 240개 중 Best5 입니다. 
평소보다 컨텐츠수가 1/2로 줄었네요. 

 

 

순위 : 5

2015년 9월 30 | 118 | 0

 

5위는 참여연대 이야기 마당에서 진행하는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가 차지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세계인권에 대해서 토크쇼와 같은 이야기마당을 준비하는데,
2번째로 시리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같이 60년 동안 한 가족에 의한 독재국가였는데요, 여기서 2012년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이였고,
지금은 IS등의 무장단체 등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생지옥" 이라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서방 세력도 쉽게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안세력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내전 전의 인구가 2,200만명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지난 7월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4백만명을 넘어 단일 분쟁 최고 난민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라아 옆 레바논 인구가 500만명 정도인데, 난민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난민문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정도라죠. 레바논 뿐만 아니라, 주면 국가들에 많은 난민들이 몰렸는데요. 터키 레바논의 난민촌 사정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어죽고... 결국 좀 더 살기 좋은 서방국가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배가 뒤집히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일, 터키 도안통신의 29세 여기자 "닐뤼페르 데미르"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 남자이이가 죽은 사진 한장으로  유럽은 이제서야 난민문제와 함께 시리아내전 문제에 적극 개입 의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여러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지금 시리아는 그야 말로 생지옥이라 할만한다.
여성, 아동 가릴 것 없이 반인간적인 만행이 서로간에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반대편의 병사들을 죽여 인육을 나눠 먹는 동영상도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참여연대에서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실행위원)
○ 이야기 패널: 유럽의 난민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영훈(강원대 교수)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리아 난민의 못다한 이야기 / 압둘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우리안의 시리아, 국내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참가비: 5,000원
○ 신청방법: 신청하기 >> http://goo.gl/forms/waZpRkdcCO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순위 : 4

2015년 9월 29 | 136 | 0

 

 

 

순위 : 3

2015년 10월 01 | 159 | 0

 

순위 : 3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경실련
라는 경실련 논평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는데, .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실련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 봐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군사정권 시절, 권위적인 방식의 농촌 캠페인 이였다 라는 거죠.  지금도 그 악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박정희 정권 하의 권위적으로 진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하며, 국제에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며,

둘째,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른 운동을 협력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잘못인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시절에도 이명박 표 ODA (공적개발원조)가 있었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 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다른 방식의 국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농촌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남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 없이 이런 권위적인 캠페인을  개발도상국 원조라는 이름하에 다른 나라 농촌에서 무리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 우리 나라의 국민 세금이 줄질이 세는 것은 둘째 치고, 각 나라의 농촌 파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이것이 다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군사문화에 따른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각 나라에 맞는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30 | 200 | 0

 

 

 

 

순위 : 1

2015년 9월 30 | 284 | 0

 

순위 : 1
10월1일(목) 오후7시 30분 249차 촛불기도회 안내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촛불교회)

가 차지하였습니다.
저도 영덕문제로 찾아가지 못 했는데요.
추석부터 10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으나, 잊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로 .. 촛불교회의 기도회 안내 소식이 지난 주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수백명의 생명이 죽은 사건이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결국 가족들이 직접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 이란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아이들의 죽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능과 야만 그 수준을 온전히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 지난 주에 시민정치마당에서 진행되었던 캠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http://cpmadang.org/?q=act/44264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덕주민투표와 관련한 캠페인입니다.
11월 11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스스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이상 지난주 베스트 5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