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일방적인 복지삭감과 단체협약 후퇴 강요로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어렵게 합의한 단체협약마저 인정하지 않아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대병원지부는 국회의원 박원석(기재위), 정진후(교문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사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의 초헌법적 조치로 국립대병원을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노사 합의를 뒤집고 있는 기재부의 만행은 또 다른 폭력과 폭행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재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기재부와 정부에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자녀 학자금과 입학축하금 폐지, 청원휴가 축소, 경조사휴가 축소, 경조사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변경, 정기휴가 폐지, 보건수당 지급 폐지, 연차보상비 축소, 진료비 감면 축소, 장기근속자 포상 폐지 등을 노사 합의하였고,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립대병원 예산담당자를 소집하여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립대병원에서부터 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기를 요구한다. 1차 정상화 계획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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