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임금 삭감’ 위한 요식적 토론회 규탄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재벌특혜 노동개악’논의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가맹 조직 대표자 등은 9월 7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등을 위한 요식적 토론회 개최’를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두시로 예정된 노사정 쟁점 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세시로 긴급 변경하고 애초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하려다 서울정부청사로 장소를 옮기는 등 토론회 장소를 봉쇄하고 민주노총 대표자들의 참관 입장을 가로막았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가해 정부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보건의료노조

쉬운 해고 도입은 이미 지난 5월 28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공청회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쉬운 해고 도입과 이를 위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있고, 노사정위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쉬운 해고’제도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라는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시키고, 더 이상의 쟁점은 없다며 ‘묻지마 야합’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하자는 지금도 공공기관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막무가내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갖은 협박과 압력을 동원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개혁이 아니다. 끝내 법률의 근간을 허물기 위해 노동자의 합의를 동원하려 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얻을 것은 모든 노동자의 저항과 국민의 외면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정부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로 쉬운 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사용자측이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9월 8일(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 야합중단!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표자들은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는 공문을 들고 정부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에 가로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