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8월 20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개질의를 했다.

8/20(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가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성 파괴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제주 영리병원 불승인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부족이 어떤 국가적 재난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 후보를 돌출 내정했다”며 “정 내정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불법,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병원장 출신이 아닌, 공공의료강화, 환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우리는 원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정 내정자는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 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고 했다.

또한, "정 내정자는 KT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병원에 영리기업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 병원장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천만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낙제"라고 규탄하며 이와 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8월 24일(월) 국회 앞에서 ‘정 내정자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