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쓸모없는 사드도입, 대한민국은 미국의 호구인가?

[성명] 쓸모없는 사드도입, 대한민국은 미국의 호구인가?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사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포대를 영구 주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여건이 성숙되면 사드관련 대화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정부에서도 사드 배치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사드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자료와 근거도 없이 사드 배치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채널 A보도에 따르면 한미고위급에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호구임을 자임하고 있는가.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기에 중국에서도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사드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은 물론,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 9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드를 개발한 록히드마틴사에서는 요격률이 90%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경험이 없으며, 이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사드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마이클 길모어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미사일운영시험평가국장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음을 밝혔으며, 한국 국방부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SLBM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잠수한 상태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다. SLBM의 경우 발사지점이 해수면이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SLBM에 대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가 북한을 겨냥하고 있더라도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등의 바다로 나가서 미사일을 쏜다면 이를 탐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사드는 지상미사일 요격용 방어체계로 지상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는 요격체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도입 문제를 다음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해야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 국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한반도 사드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도입하기 위한 압력을 멈춰야 하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미국에게 갖다바치고 동북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드 도입 압력에 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각계 국민들과 함께 쓸모없는 사드도입을 막기 위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26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