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논평

[논평]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논평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한 이병호 국정원장,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5163부대’라는 가짜 이름으로 구입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사찰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이병호 국정원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장담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를 목표로 한 한글워드 파일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고, 국내 사용자가 많은 삼성 휴대폰 ‘갤럭시’ 기종과 카톡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대북해외 정보전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앞뒤가 안맞는 변명에 국민들은 '치킨은 샀지만 먹지는 않았다는 것이냐' 는 조롱을 보이고 있다.

의혹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체 국정원의 감청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민간인을 사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국정원이 대행업체를 통해 감청 대상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긴급 이메일'을 보낸 날은 2012년 12월 6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성사돼 지원 유세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6일 뒤에는 이른바 국정원의 정치댓글 작업이 발각된 시점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이 시점에 감청 대상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국정원이 왜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해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구입했는지도 의문이다.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선개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한 행위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고 법적 대가를 치루게 해야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는 범죄기관 아닌가.

청년들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의혹에 대해서도 전국민이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밝혀야된다는 것도 자명하다.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도 책임을 져야 함은 자명하다.

2015년 7월 15일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