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사선임,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바람직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고, 공영방송 이사의 필수 조건들을 함께 논의했다.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의 공동대표단과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선영 언론정보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기울어진 운동장'

유선영 언론정보학회장은 "공영방송이사회는 사장선임, 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하는 최고의사결정주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현재 위기상태에 무한책임을 진 결정단위"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결정단위가 대통령,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주체들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임명을 통해 꾸려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KBS, EBS, MBC 이사회의 추천·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KBS이사회의 경우 여당 추천 7인, 야당 추천 4인으로 비율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고, MBC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비율이 굳어져있다. EBS는 여당 7, 야당 2의 비율이다.

유선영 회장은 "이 지배구조 하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2/3의 이사를 선임하는 수권 정부 여당의 속성과 양식에 따라 심한 편차를 드러내며 요동쳤다"며 "정권이 달라지면 공영방송의 행태로 180도 달라지게 되는 정치종속적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 시민사회로 돌려야

유선영 회장은 "방통위가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포함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추천을 책임져야 한다"며 "유럽국가들의 경우처럼 정부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추천위원회가 이사추천권한을 가짐으로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이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추위는 공영철학, 품질향상, 업무역량, 공적업무경력 등 8개의 이사자격기준을 마련, 이를 통해 선정된 KBS 이사 후보자 11명과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후보자 5명을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유선영 회장은 또 야당에 추천 지분을 포기해 혁신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야당이 공개적으로 먼저 추천지분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지분으로 양도하는 실천과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여당과 정부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회의와 경계심을 북돋을 수 있다"며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를 통해 시민권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추천위가 힘을 가질수록 그 책임도 커진다. 시민사회단체에 추천권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모르겠다. 권력은 위임받아도 정당성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사 추천에 여당, 야당 몫은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관행일 뿐"이라며 "여야 몫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공추위가 발표했던 평가 기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의 중요한 조건으로 논쟁력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과 소신, 실무능력등을 꼽았다.

KBS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7월 하순경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