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전선로 없어 발전소 정지? 무턱대고 발전소만 짓는 건 이제 끝났다

송전선로 없어 발전소 정지?

무턱대고 발전소만 짓는 건 이제 끝났다

송전선로 고민없이 발전소 증설계획 확정한 5,6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

올해 7차 전력수급계획에선 분산형 원칙에 따라 발전소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동서발전 당진 9,10호기 재정신청과

신경기변전소 부지선정 보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지난 3일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를 건설하고 있는 동서발전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예비 송전탑 없이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 당진 9,10호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예비송전선로 없이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공급안정성 문제가 생기는데, 예비송전선은 당진 10호기 완공 후 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간 송전선로 계획 없이 발전소만 계속 증설하면서 송전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번 동서발전의 재정선청은 이 가능성을 발전사업자가 직접 제기한 것이다.

예비 송전선은 전력공급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이다. 최근 밀양송전탑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정상송전 상황에서는 기존 설비로 모두 송전 가능하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송전선로 고장시 송전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전측과 주민측 의견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한 바 있다.

그간 우리는 우리나라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분산형 전원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권에는 계속 발전소가 증설되었다. 현재 당진,보령,태안 등 당진권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핵발전소 약15개에 해당하는 14,756만kW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현재 2017년까지 핵발전소 8개에 해당하는 8,350만kW의 발전소가 추가로 더 건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은 전국에서 발전소와 송전탑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부건설의 재정신청은 이제 이러한 대규모 전력밀집단지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전력업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건설에서 신경기변전소 위치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여주, 이천 등 5개 지역을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로 선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여는 등 부지선정을 추진하다가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최근 후보지선정을 보류했다.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동해안권에 현재 울진핵발전소 6기 용량의 2.5배에 달하는 1,491만kW의 발전소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인 이들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추가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현재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삼척(대진)핵발전소까지 건설된다면 기존 765kV 송전선로 이외에 추가 송전선로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 9,10호기 재정신청이나 신경기변전소를 입지 논쟁 모두 지난 5차,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해놓은 발전소 증설계획에서 빚어진 일이며, 모두 과거 계획수립당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전력계획은 발전소 건설 위주의 계획이었다. 사회적 갈등도 발전소 지역주민들만을 설득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력수요 증가를 핑계로 발전소 증설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을 기점으로 전국민이 송전탑의 피해를 알게 되었고 과거와 같은 계획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뒤늦게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현 전력정책의 방향을 분산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력정책은 원거리 대량수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5차,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급증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송전선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존의 발전설비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송전선이 없으면 발전소는 필요 없는 시설이다. 수도권 전력집중 문제로 인한 송전선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외각에 발전소만 계속 짓는 지금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4.8.5.

에너지정의행동

<별첨 : 당진권, 동해안권의 발전설비 증설현황>

<동해안권 전력설비 증설 현황>

* 전력거래소, “2013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을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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