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상이몽 중인 핵발전소 폐로 방안? 범부처 핵발전소 폐로계획 수립하라!

동상이몽 중인 핵발전소 폐로 방안?
범부처 핵발전소 폐로계획 수립하라!

한수원이 해체비용 관리와 해체 자회사까지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별도 기금 관리, 해체시기, 사회적 수용성 등을 담은 범부처 방안이 나와야

한수원의 ‘원전해체비용 현금적립방안’ 용역 결과에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최근 한수원의 ‘원전해체비용 현금 적립방안 연구’ 연구용역 내용이 국회 토론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9조8876억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는 원전해체비용이 향후 핵발전소 증설에 따라 2063년까지 40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폐로 작업을 전담할 조인트 벤처회사를 한수원의 재무출자와 해외기술전문회사의 기술투자로 설립하여 해체기금관리 및 폐로 연구, 엔지니어링, 실제 해체 작업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에 알려진 한수원 연구용역 내용은 그간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노후 핵발전소 해체 방안에 대한 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한수원의 이러한 검토와 별도로 미래부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실제 핵발전소 해체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이를 위해 현재 원전해체연구센터 부지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모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핵발전소 해체 책임을 갖고 있는 한수원은 이와 무관하게 해외업체와 핵발전소 해체 회사를 세울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부처별로 핵발전소 해체와 관련해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발전소 폐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해체과정에서의 노동자 피폭과 또다른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부처간 이해관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다.

또한 그간 핵발전소 폐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고 한수원의 부채로만 잡혀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폐로시 해당비용이 없는 문제와 이 비용을 핵발전소 건설 등에 전용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우리는 핵발전소 폐로 기금이 별도 적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용역은 한수원의 자회사가 해체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체기금을 적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체비용이 일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100% 내부기금운영, 15% 내부기금화 85% 재투자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 비용만 현금 적립화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핵발전소 해체 비용은 해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핵발전소의 해체는 예정된 시간에 이뤄지지 않고 핵발전소의 결함, 사고, 기타 정책결정에 따라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명만료에 따라 그때 그때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해체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핵발전소 영구정지 5년 전에 해체비용에 대한 예비견적서를 제출하고, 해체 착수 전에 재정보증을 포함한 자금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짧게는 십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걸리는 핵발전소 폐로 기간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와 별도로 우리는 핵발전소 폐로문제를 단지 기술개발과 확보문제로만 보는 여러 경향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핵발전소 폐로는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외에도 이를 규제할 법·제도, 지역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특히 폐로 과정에서 발생할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과 피폭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핵발전소 운영기간동안 핵발전소에 의존되어 왔던 지자체 예산과 각종 지원 사업을 어찌 마무리할 것인가 등은 향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과 해법,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한 채, 마치 해체 기술만 개발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핵발전소 폐로가 갖고 있는 난해한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폐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향후 15년 사이 현재 23기의 핵발전소 중 절반인 12기의 핵발전소가 수명만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폐로의 쟁점을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부와 미래부와 양분화되어 있는 폐로 계획을 통합하고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4.8.21.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