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신화 깨기》 보고서 번역 발간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혁될 수 없으며 모방되어서도 안 된다”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는 실패했다. -
-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려면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신화 깨기》는 아탁(Attac), 탄소거래감시(Carbon Trade Watch), 캐나다․브라질․우루과이․모잠비크의 지구의 벗(Friends of Earth) 등 세계 각국의 40여 개 단체가 함께 펴낸 보고서다. 2013년 영어로 발간된 보고서를 이번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도의 배출 감축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업들에 큰 이윤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사고판다는 아이디어의 근본적 결함 때문에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가 “개혁될 수도 없으며 모방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설계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럽의 전례를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실패 사례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신화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 1> “EU ETS는 배출 감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현실 ⇒ 배출은 1단계(2005~2007)에서 증가했고 2단계(2008~2012)에서 배출이 감소된 것은 EU ETS가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 때문이다.
<신화 2> “EU ETS는 청정기술과 저탄소 해법에 대한 주요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한다.”
현실 ⇒ 1단계와 2단계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변화를 촉발하지 않았다.
<신화 3> “EU ETS는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고 유연한 시스템이다.”
현실 ⇒ EU ETS는 복잡하고 반응이 없는 메커니즘이며 스스로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신화 4> “EU ETS는 비용 효율이 좋은 배출 감소 제도이다.”
현실 ⇒ EU ETS는 공공과 소비자 양자에게 비용 효율이 좋지 않았다.
<신화 5> “긍정적인 것은 배출권 거래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실 ⇒ EU ETS는 사기꾼들의 천국이며 세금회피,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조장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결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잉 할당되고, 산업계는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도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출권이 금융 상품으로 거래됨에 따라 투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 규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 사용되어야 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일단 시행되면 산업․금융․탄소컨설팅 기업들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다. 저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개혁될 수 없으며 모방되어서도 안 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4.9.4.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보고서 전체 내용은 http://energyjustice.kr/zbxe/468514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첨 : 보고서 요약문>
<보고서 참가단체 목록>
[요약] 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혁될 수 없는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 내에서 유지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를 고려하면,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스스로 갖추어야만 한다. 2005년에 유럽연합은[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주춧돌 정책’1)으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 ETS)를 시작했다 (박스 1을 보라). 그러나 EU ETS를 채택한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고 석탄에 대한 의존은 늘어났다. 많은 산업적 행위자의 (EU ETS의 직접적 결과로서) 이윤추구에 따라 소비자 에너지 가격은 올랐고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공공의 돈이 부가가치세라는 사기 속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적인 행적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 코니 헤데가르드(Connie Hedegaard)와 같은 핵심 정책결정자와 유럽연합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EU ETS가 성공적이고, 3기(2020년까지와 그 이상)2)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EU ETS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최선의 수단’이 결코 아니고,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기에 본질적으로 너무나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EU ETS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개혁될 수도 없다.
탄소거래의 지지자들은 EU ETS의 주요 결점은 설계가 함량미달이거나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에는 EU ETS가 스스로의 목적3)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작동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유럽연합 고위관료들의 진술들을 모아보았다. 그들의 결론은 EU ETS가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EU ETS를 수정하기 위한 6개의 잠재적 개혁조치를 논의하고 있다.4) 이 보고서는 그러한 개혁조치가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하게[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수단으로 EU ETS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혁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 본 보고서가 해체하고 있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논박하는 핵심 신화 한 가지는 EU ETS가 배출을 감소시키는 유연한 도구라는 믿음이다(‘신화 3’을 보라). EU ETS의 근본적 성격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배출을 규제하기에 방해가 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5) 더욱이 임시방편으로 재량적 가격 제도(disctetionary price mechanisms)를 도입하는 것으로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6)
또 다른 핵심적인 신화는 EU ETS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점들은 단지공급 과잉과 관련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 저자들은 EU ETS에는 매우 심각한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은 바로 거래되는 상품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신화 5’를 보라).
오염물질을 상품화하는 방법론이 문제인데, 그것은 사기에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상품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구매자나 판매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 시장을 붕괴로 이끈 문제들은 EU ETS의 핵심 구조에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보고서의 결론은 진정한 기후 행동을 위한 장을 만들기위해서 2020년 이후 EU ETS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모방되어서도 안 된다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EU ETS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하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이 제도를 구할 것인가에 관한 우왕좌왕하는 논의 와중에, 유럽연합은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도록 다른 나라를 계속 독려하고 있다(어떤 나라들이 현재 배출 거래제도에 관련되어 있는지 위 지도를 보라). 그러한 독려 사례 가운데 하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MR)이다. 이는 16개의 ‘중위 소득’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도록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다.7)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탄소거래의 원리들을 탄소가 아닌 다른 자연물의 상품화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가 ‘작동한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국가들이 환경보호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EU ETS와 같은 가격 메커니즘이 직접 규제와 탄소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력한 오염규제를 대체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다.
Rio+20 회의에 대한 논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배출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의 접근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비용 효율적 수단일 뿐 아니라 투자를 위한 원천이다”라고 주장했다.8) 탄소거래는 거래자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자연의 상품화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끈다. 하지만 탄소거래는 우선 오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상쇄(offset) 프로젝트나 산업 시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거의 보호하지 못한다.9)
탄소 배출을 필요한 양만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소비, 생산, 기반시설과 관련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U ETS는 ‘시장’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구조적 허점이 너무 많아서 실패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후 행동에 대한 개방적이고 과학과 정의에 기반을 둔 토론이며, 그것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거래 모델이 자연의 다른 영역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지금, 본 보고서는 왜 EU ETS가 개혁될 수 없으며, 모방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신화 1> “EU ETS는 배출 감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11)
현실 ⇒ 배출은 1단계(2005~2007)에서 증가했고 2단계(2008~2012)에서 배출이 감소된 것은 EU ETS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와 연관된 것이다.
<신화 2> “EU ETS는 청정기술과 저탄소 해법에 대한 주요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한다.”12)
현실 ⇒ 1단계와 2단계는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또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변화적 투자를 촉발하지 않았다.
<신화 3> “EU ETS는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고 유연한 시스템이다.”13)
현실 ⇒ EU ETS는 복잡하고, 반응이 없는 메커니즘이며 스스로의 목적 달성에도 실패했다.
<신화 4> “EU ETS는 비용 효율이 좋은 배출 감소 제도이다.”14)
현실 ⇒ EU ETS는 공공 또는 소비자 양자에게 비용 효율이 좋지 않았다.
<신화 5> “긍정적인 것은 배출권 거래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15)
현실 ⇒ EU ETS는 사기꾼들의 천국이며, 세금회피, 사기,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한다.
<보고서 참여단체 목록>
Alianca Redes de Cooperacao Comunitaria Sem Fronteiros Asociacion Ambientey Sociedad(Colombia)
All India Forum of Forest Movements –AIFFM(India)
ATALC - Amigos de la Tierra América Latina y Caribe
Both ENDS(Netherlands)
Carbon Trade Watch
CENSAT Agua Viva - Amigos de la Tierra Colombia
Centre for Civil Society(South Africa)
COECOCEIBA - Amigos de la Tierra Costa Rica
Corner House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CounterBalance
Earth Peoples
Ecologistas en Acción(Spain)
FERN
Food and Water Watch Europe
Friends of Siberian Forests (Russia)
FASE, Friends of the Earth Brazil
Friends of the Earth Canada
Global Forest Coalition
Green Cross Society
Indian Social Action Forum(India)
JA!Justica Ambiental - Friends of the Earth Mozambique
Movimento Mulheres pela P@Z!
NESPON(India)
New York Climate Action Group
Observatori del Deute en la Globalitzacio(Catalunya)
Philippine Rural Reconstruction Movement
PIDHDD
Re:Common, REDES - Friends of the Earth Uruguay
SDE
School of Democratic Economics
Taller Ecologista
Timberwatch(South Africa)
TNI
UKWIN
WISE
Woodland League
World Development Movemen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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