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EBS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EBS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부담의 감소와 지역 및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은 과도한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 지형도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민식 의원과 한국방송학회의 주체로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정체성 강화'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열악한 EBS의 재원구조, 부적절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EBS의 정체성과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적 재원 확충해서 국가·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수단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2014년 전체 재원의 75%가 교재출판, 방송광고 등 사적 재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은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박상호 팀장은 "공영방송이 수신료 이외의 광고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EBS의 재원구조 현황은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일차적이고 유일한 타개책은 수신료 수입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가나 자본의 의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방송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해서 공적 역할 강화하자"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구조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을 대표해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자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EBS는 교육방송으로서 지녀야 할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송운영이 필수적이다. EBS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사장, 부사장, 감사들을 다양성과 전문성, 균형성을 갖춘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경환 교수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이사수를 11명으로 증원 △사장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이사회의 2/3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로 사장 선출 등을 지배구조 개선의 조건들로 꼽았다.

김 교수는 "EBS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존재해야 한다"며 "공적 서비스에 대한 비전과 내용이 분명해도 이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공적 책무 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