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1호기 가동시 최대 2269억원 적자”

[caption id="attachment_58663"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주 월성 원전 전경 모습ⓒ
정대희[/caption]

멈추어 선 경주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경우 최대 226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대로라면 사실상 노후 원전의 폐로를 결정하는 편이 더 낫다는 평가다.

더욱이 지난해 건설비용 증가와 경제성 하락 등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다룬 보고서까지 나와 경제성을 내세워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해 온 정부정책에 향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58664" align="aligncenter" width="550"] 월성원전 경제성 분석표ⓒ
심상정 의원실[/caption]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살펴보니...

앞서 지난 19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회는 경주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문건으로 지난 2009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작성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경제성을 재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명연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설비투자에 사용된 5383억 원을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제외해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에서 최저 14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한전 전력연구원이 설비투자비용 7050억 원을 들여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할 경우 60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분석과 상반된 결과다.

경제성 분석이 뒤바뀐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정책예산처는 먼저 지난 2009년 당시와 달리 사용 후 핵연료처리비용(다발성413→1320만원)이 상승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또, 원전해체비용도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도 드럼당 735만원에서 1193만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에 원전해체비용 5031억 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시 1462억 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전기판매 편익은 1조 5742억원인데, 여기에 이용률 90%를 적용해 운영비(9354억원)와 원전해체비(893억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비(75억원), 사용 후 핵연료처리비(5279억원) 등의 비용을 차감하면 순편익이 -1462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계산방식으로 이용률을 80%까지 낮춰 경제성을 따져보면 순편익이 -2269억원까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한 추기 비용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등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감안하면, 적자규모는 더욱 높아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명연장이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가 2012년 이후 이용률이 80%에서 50% 안팎으로 급감한 점을 적용하면, 적자폭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장사고가 빈번하고 안전 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늘어나 가동시간이 짧아진 점, 수명연장 심사가 예상과 달리 56개월째 지연돼 전기 판매수익이 현재까지 ‘0’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제외한 분석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5849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난 6일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caption]

수명연장시 순편익 최대 -5060억원...“원전 수명연장 중단해야”

수명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뺀 경제성 분석도 마찬가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수 그렇지 않은 경우의 편익분석을 살펴보면, 계속운전의 순편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산 시, 적자가 4252~506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흑자로 나타난 경제성 분석은 ‘수명연장 대안’으로 순편익은 1395~2203억 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재된 대안은 반드시 수명연장을 해야 할 경우,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면,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흑자란 결과에 맞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끼워 맞추기 흑자 분석도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들인 5383억 원을 반영하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현 시점에 백지상태로 월성 1호기 경제성분석을 다시하면 수명연장에 따른 적자폭은 1조 ~1조4000억원이 될 것”이이라며 “경제성 없는 원전 수명연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한다”면서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의 사례 연구’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건설 비용이 증가해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59개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수십년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41개 역시 최근 5년 이내에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착공일을 잡지 못해 계획대로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