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은 6월 23일 국제공공서비스의 날을 맞아 조세정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국제산별노조인 국제공공노련(PSI)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수의 수십억에 달하는 국제적인 탈세 스캔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원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무상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예전부터 너무나도 많은 다국적기업들에게 그들의 탈세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 조세 제도를 비난해왔습니다. 국제적 조제제도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기반하고 있는 국가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 스스로의 이윤만을 우선시하고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회가 놓여있습니다.
7월 중순, 각국 정부들이 에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각국 정부들이 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조세제도를 개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국제공공노련은 6월 23일 국제공공서비스의 날을 모두를 위해 더욱 더 공정한 조세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국제 조세제도를 요구합니다. 모두 함께 우리는 필요한 양질의 무상 의료와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정부가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공공노련은 한 국가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의 조세정의가 얼마나 급박하게 요구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부자들만이 아닌 모두에게 동등한 자리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탈세자들에 맞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정부들이 공공 의료와 교육에 이러한 세수를 투입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제적인 해결. 탈세는 국제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투명성. 탈세를 끝내기 위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각국에서 그들이 창출하는 이윤과 납부하는 세금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조세정책. 빈곤을 끝내고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상의 보편적인 양질의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정한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할때만이 공정한 조세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TaxJustice
Mission impossible: Development without Public Services
Read online:
http://www.world-psi.org/en/mission-impossible-development-without-public-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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