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로 청년1만명 채용하자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성과급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기관별로 차등지급되던 경영평가 성과급을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데 과감하게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예상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5천 4백억원을 모두 모을경우 약 1만 7천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애초 예정된 올해 300여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총규모도 1만 7천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정규직 취업 문을 두배로 넓혀줄수 있다는 얘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영평가가 공공성을 침해하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민영화와 성과경쟁으로 평가 점수를 잘받는 것은 공공서비스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공공성을 파괴하고 돈벌이 경쟁을 강요하는 수단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과 노동자에게 백해무익한 현행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사회적 과제인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자"고 밝혔다.

경영평가는 공공서비스와 무관, 돈벌이와 성과경쟁을 강요하는 수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비계량부문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민영화,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하는 임무가 경영평가 실적 평가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 위원장은 “경영평가 결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공성과 안전은 뒷전이고 심각한 사고위험으로 이어진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노선이 확충되는 과정에서도 지난 정권은 5000여명을 감축한 결과 신규채용이 수년간 중단되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청년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가, 장년층 임금삭감과 같은 임금피크제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대안제시, 정부는 적극 교섭에 나서야

참가자들은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노동자들이 먼저 제시한만큼 정부가 교섭에 나서야한다"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정책, 즉 기능조정(우회민영화),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취업규칙 일방개정 가이드라인등 노동시장 개악정책을 먼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제안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공통적 요구로 만들 계획이다. 오는 24일(수) 전국공공기관노조대표자대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11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14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S~E 등급이 부여되며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