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혁신성장론 검증]ⓛ 이젠 경제 성장 '마법 탄환' 없다…시장 자율 강조하는 '창업 국가' 제시

산업 정책 중심, 대기업서 中企·스타트업 전환 유일한 대안 대기업 투입 정부 주도 ‘창조 경제’ 보다 시장 자율성 강조 “경제 성장에 마법의 탄환은 없다. 단기 부양책은 성장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정도(正道)는 있다.”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 등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성장 담론은 ‘혁신 성장’이다. 유 의원은 단기 부양책은 성장 전략이 아니며, 수출 주도 성장·재벌 주도 성장·내수 주도 성장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혁신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창업이다. 정부의 산업 정책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start-up·신생 벤처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저성장 탈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