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혁신성장론 검증]② "세금 더 내고 복지 누리자" 대선 주자 중 가장 솔직한 '증세' 주장

고소득 있는 곳에 세금 더 늘려 ‘조세부담률’ 조정 세금 인상한 재원 통해 사회 안전망 탄탄하게 구축 “증세(增稅) 없는 복지는 허구(虛構)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임 시절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선에 뛰어들면서도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내세웠다. 모두가 솔직하게 재원 부족을 인정하고, 세금을 올려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약 19.5% 정도로 지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1% 보다 낮다. 복지 수준 역시 OECD 국가중에선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더 내고, 그대신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가져 보자는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