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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목, 2019/04/11- 17:4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심상정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산아제한’에서부터 ‘여성출산지도’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하고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해온 몰상식한 시대가 마감되기를 바랍니다.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쟁 구도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생명을 경시한다거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생명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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