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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입장

금, 2019/01/25- 10:3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돈을 더 내든지, 우리가 (주한 미군을) 빼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작년에만 9,602억 원이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50% 가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 무상제공에, 도로세도 톨게이트비도 공짜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최저가로 제공하며 공무수행 중 민간인 피해도 우리 정부가 보상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도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냅니다.이런 간접적인 방위비분담 비용을 고려하면 주둔비용의 70%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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