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인용 재판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지 못했다”

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인용 재판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지 못했다”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삼바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삼바의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