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33조위원회, 1/15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개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국회 헌법33조위원회 - 노동법률단체 공동개최국회의원 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대표위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와 노동법률단체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여러 차례 ILO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사 단체가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공익위원의견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