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용균법 통과와 정개특위 연장에 대한 입장

심상정, 김용균법 통과와 정개특위 연장에 대한 입장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쟁점이었던 ‘기업의 법적책임 범위’가 일부 후퇴하고, ‘가중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제가 낸 두 가지 법안 중에 ‘산업안전보건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안’은 여전히 심의되지 않은 만큼,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아시다시피 김용균님의 어머님께서 며칠째 국회로 출근해 법안처리를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절규를 지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