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초고소득자 상위 500인의 '공제·감면제도 사용설명서’ 최초 공개, “실효세율 역진.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심상정, 초고소득자 상위 500인의 '공제·감면제도 사용설명서’ 최초 공개, “실효세율 역진.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초고소득자(소득순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1%로 501~1만명 실효세율 31.8%보다 낮음 - 특히 최상위 소득자 5백명은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 “초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 실효세율 완화를 넘어 역진현상을 초래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감면제도. 정책당국의 각별한 시정 노력 필요” 첨부 1. 초고소득자 실효세율 역진현상 발생 사유 첨부 2. 초고소득자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