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정당업체 제재 무력화 등, 국가 조달에서 공공성과 정의 실종”

부정당업체 제재 무력화 등, 국가 조달에서 공공성과 정의 실종 ○ 부정당업체 제재,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악용으로 사실상 무력화 -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73건의 제재 중 77.8%(446건) 무력화 - 최종판결 85.6%은 정부제재가 옳았다 - 지방자치단체 처벌 중앙보다 솜방망이, 솜방망이 처벌 62건 중 52건..., 지역유착 가능성 우려 ○ 우수조달업체 중 42%가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 노동부, 2013년 이후 선정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356개 기업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VS 조달청은 위반기업 “없음” - 부처 간 업무협조 시스템 구멍 -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납품 금액, 총 4조 1110억원 중 43%인 1조 7494억원에 달해 ○ 조달청, 경제개혁입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