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왜곡죄 처벌법 도입, 법관탄핵 등... 국회가 사법부 개혁 뒷받침하겠다”

법왜곡죄 처벌법 도입, 법관탄핵 등... 국회가 사법부 개혁 뒷받침하겠다"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8.09.27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경악하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설마, 설마 하면서 우리 행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다는 것에 허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법관사찰을 일삼아왔다니 우리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