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습기살균제 비극 반복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논의 거쳐야”

가습기살균제 비극 반복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논의 거쳐야규제혁신 5개법안 긴급좌담회 2018.08.22□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들이 5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하고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과거 ‘규제프리존법’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오던 바로 그 법안들입니다. 갑자기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꾸고 마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깃발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성과에 목말라 지지부진한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