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특별법 핵심 아냐. 금융당국의 지난 과오 사후 합리화 의혹"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특별법 핵심 아냐. 금융당국의 지난 과오 사후 합리화 의혹2018-08-21 의원총회 발언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그 법의 핵심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을 금융판의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2016년 말에 졸속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행정독재식으로 인허가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하는 등 은행법을 어긴 케이뱅크는 인가받고,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뱅크는 탈락하는 등 특혜 선정 의혹도 제기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