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저임금법, 소득주도 성장 둘러싼 당정청 엇박자 희생양"

최저임금인상은 중소기업 단가후려치기,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횡포 등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 병행 추진해야2018.06.07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두발언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일이면 개악안은 공포되어 확정됩니다. 여당 의원의 말대로 최저임금 22만원 올렸다가 20만원을 깎은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줬다 뺏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에겐 상처를 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바퀴 하나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확인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