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안 발의, 국회 압박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 대통령·여야 호랑이 등에 올라타"

상무위원회 일시: 2018년 3월 2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심상정 의원 모두발언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이제 대통령, 여당, 야당이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 찬반 표결에 의해 부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헌안을 발의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합니다. 지금 국회의 의석수 분포로 볼 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정되는 시기의 각 정치세력간 타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