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개헌쇼의 연속일 뿐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개헌안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1세기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헌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회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행 헌법이 87년 개정된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을 규정해온 만큼, 개헌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국민을 대표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갈등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