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철근 대변인,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청와대가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많던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고,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수기로 만들었다. 그러고선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했다. 현행 헌법은 3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