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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통령 개헌 발의, 국회 합의 추동해내는 고도의 정치행위여야”

수, 2018/03/07- 12:0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국회의장 및 여야 헌정 특위 위원 초청 조찬포럼 발언 전문 -일시: 2018년 3월 7일(수) 오전 8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이번 개헌은 권위주의에 뿌리를 둔 관행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잡는 그런 헌정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국회의 합의를 추동해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발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국회가 안 하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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