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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심상정 "법원이 정녕 적폐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까?"

월, 2018/02/05- 23:4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1700만개 촛불이 켜지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입니다. 이재용씨의 형량은 2년 6개월 징역, 4년 집행유예입니다. 변형된 3.5법칙 입니까? 재벌총수에 대한 이 집행유예 공식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위해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모조리 인정했습니다. 안봉근씨가 제시한 '0차 독대' 정황증거는 묵살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국정전반에 걸쳐 총괄하므로 대가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전두환-노태우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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