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2018.01.1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에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커지자 아예 소리도 못 내도록 목줄을 쥐고 나선 것이다. 자신들이 시장이 감당치도 못한 급격 인상을 해놓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함정수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순 중의 모순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격 인상의 부작용을 정치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