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 방향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반드시 간과해선 안 될 게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는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상승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의 핵심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공급혁신을 일으키는데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