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 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다"

(2017.12.06.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심사와 여야협상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당은 선심성 예산 삭감하고 재정원칙 지키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안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줄였고, 대표적인 퍼주기 행정인 소위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국민혈세로 공무원 늘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증원규모를 줄이는데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