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지방분권 시대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정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전체의석의 30%로 확대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고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 ■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지방분권 시대에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등 10인의 서명을 통해 발의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군·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