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11.13. / 10:00) 본청 245호 ▣ 안철수 당대표 국회에서 개혁 입법과 예산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오직 민생과 미래 우선, 지속가능한 재정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에 임하겠다. 국회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요, 책무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잔꾀만 찾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세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당당하게 다루는 대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입법 잔꾀’를 모색하고, 보유세 증세 등을 다룰 조세재정특위를 경제부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면서 ‘증세 잔꾀’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