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심상정, "은산분리 무력화 ‘케이뱅크’는 인가, 준수 ‘아이뱅크’는 탈락. 금융질서 파괴한 박근혜 금융적폐”

[보도자료] [2017국감] 은산분리 무력화 ‘케이뱅크’는 인가, 준수 ‘아이뱅크’는 탈락. 심상정, “금융질서 파괴한 박근혜 금융적폐”- 금융위원회,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를 목표로 인터넷은행 인가 - ‘은산분리 완화’, 일자리, 가계부채 감축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도 상충 - 정부, 일부 인터넷뱅크 자본조달 곤란 시 예금자보호 및 고용보호 대책 세워야 □ 케이뱅크 특혜인가, ‘금융질서 파괴한 박근혜 금융적폐’ 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은행법과 금융감독을 해태 및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 시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