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심상정,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 소송 패소,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즉각 항소해야"

[2017국감] 심상정,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 소송 패소,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즉각 항소해야"- WTO 소송 패소 정부가 스스로 자초 - 소극적 대응 이유 사실상 상실, 새정부 국민안전 위한 3대 조치 추진해야 □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책 무엇인가? 지난 10일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여부를 판가름하는 WTO소송 결과가 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즉각 항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에 지켜야 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들이 항소대책에 만전의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