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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검찰 돈봉투만찬, 국정농단 연장선에서 다뤄야. 공직자일탈에 늘 등장하는 특수활동비. 국회부터 폐지선언해야"

목, 2017/06/08- 10:3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돈봉투 만찬 사건', 검찰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본질" "즉각 특임검사 임명해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돈봉투 만찬사건’의 감찰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합동감찰반은 관련자들에게 횡령죄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고,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눈 감고 귀 막겠다는 한마디로 막 가자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감찰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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