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정책협약식 인사말

[정책협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정책협약식 인사말오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2년이 됐습니다. 사람도 22살이 되면 어엿한 청년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중앙정부가 권력을 다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하부 행정기관, 지방 연락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앙집권체제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한참 진행중이지만, 거대정당의 주요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