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지지' '정부 규탄' 국제 연대도 줄이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에 국제연대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몽골철도노조, 벨기에운수노조, 뉴질랜드 철도해운운수노조, 미국통합교통노조, 호주 운수,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한국영사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조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인증샷, 연대메시지 등 보내고 있다. 

국제운수노련(ITF)과  국제노총(ITUC)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26일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및 가맹조직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국제대표단이 공공기관노동자의 파업을 지지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대표단은 출국에 앞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국의 ‘성과연봉제’ 정책 결과가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는 우리의 나라들에서 경험한 임금체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계 개편을 경영진은 ‘이사회’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강행하고, 한편으로는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아예 이를 지휘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 법과 판례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적용에 관한 원칙) 그리고 151호(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표단은 “이 상황을 ILO에 보고해 지속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조합원들을 조직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교섭과 합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PSI와 ITF의 요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내용의 긴급개입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통합교통노조 대의원 대회

 몽골노조 연맹

뉴질랜드 항만노조

호주 영사관 앞 연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