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국회 해법 논의 발동

공공부문 노조대표 등 우상호 당대표 간담회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도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불법파업’ 매도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5개 산별노조와 파업노조, 시민사회 공동행동가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요청서’ 전달식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맞선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과 노·정·국회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총파업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하며 법에 정해진 "노사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공공 총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여.야간) 우선 협상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대란을 유발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며 “노조가 중재 요청에 나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 파업 젱점부각

이에앞서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파업 관련 중요한 사항들이 속속 확인되기도 했다.  

정무위 정재호 의원은 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미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14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등 탄압에만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개탄들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파업을 불러 온 성과연봉제 쟁점에 대해  “국회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조와 적극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부문은 수익, 손익으로만 계산할 수 없어, 성과연봉제는 적절치 않다”며 “강제로 안 된다,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파업이 장기화 되며 대화를 통한 해법이 모색되는 만큼 “정부와 새누리당만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야당과 기획재정부 마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과 파업을 멈추고 국회에 복귀한 만큼 정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