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성과연봉제, 철도·지하철 사고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지하철 안전을 경시하고 비용절감과 정시운행을 강요하는 성과중심의 경영과 조직운영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뒤 공사가 원인규명보다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기에 바빴던 것은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강제퇴출제가 도입되면 사고와 장애 원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은폐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작은 장애가 은폐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나타날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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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62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도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간부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초법적으로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공기업경영평가 반영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재부 권고안이 나오자 마자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측은 현재 1~2급 간부직에게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직원간의 성과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일과 4일 열린 2016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월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에게 2016년 임금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관련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3월 9일 사측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보훈서울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개최에 대해 강력 항의 했다. 보훈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예정된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작 30분전인 오후 3시부터 성과연봉제 반대의 구호를 담을 피켓팅을 진행했다. 결국 사측은 장소를 세미나실로 옮겨 일부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인 3월 10일 보훈병원지부 서울보훈지회 조합원들은 직원식당 앞에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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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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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경동택배 신입직원 사망사건] 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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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48
보훈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대형 공공병원이 각각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늘리고, 값싼 의료진료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의 ‘비상경영’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동안 162억 원의 추가이익을 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이 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고 값싼 의료 물품을 사용한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3년 8월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입수한 당시 서울대병원의 ‘2013년도 하반기 실무부서 연간운영계획 추진(안)’을 보면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비수가재료’의 사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여부를 주요 성과 평가 지표로 명시돼 있다.
특히 2013년 8월에 작성된 한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 자료에는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비처방성 물품’ 사용을 10% 줄여 약 3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자료는 병원이 내놓은 비상경영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행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확인한 이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자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두 가지로 명시돼 있다. 먼저,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비수가 물품을 환자들이 돈을 내야 하는 수가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세트 대신 수가 물품인 일회용 포비돈 스틱으로 바꾸고, 화상거즈 대신 외과용 패드로 바꾸는 것이다. 투석을 할 때 붙이는 반창고도 환자가 돈을 내는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 2013년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당시 한 진료파트의 실무대책 발표자료.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고 병원 부담의 의료물품을 값싼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 용품을 저단가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저단가 의료물품의 사용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증언도 나왔다.
서울대 내부 간호사들은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진료를 할 때 주사기, 장갑, 기관 내에 삽입하는 도관(석션팁) 등이 값싼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증언했다. 모두 환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용품이다. 간호사들은 주사기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비닐 재질의 장갑은 쉽게 찢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주사기에 있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주사할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대 병원 간사호사들이 증언했다.
또 기관에 삽입하는 도관은 기존에 썼던 부드러운 라텍스 석션팁 대신 끝이 딱딱한 PVC 석션팁으로 교체되었는데, 간호사들은 PVC 석션팁을 기관 내에 삽입하면 환자의 기관 점막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도 했다.
▲ PVC석션팁(위)과 라텍스 석션팁(아래). 간호사들은 병원이 2013년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기존에 썼던 라텍스 석션팁(아래)을 딱딱한 PVC석션팁(위)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 측은 이러한 일들은 서울대 병원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고, 자체 조사 결과 질 낮은 의료 물품이 사용된 사례는 없고, 일부 교체된 물품들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라고 해명했다.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일은 2013년 비상경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소독약, 반창고, 거즈, 의료용 젤 등 기존에 병원이 부담했던 소모성 물품들이 환자부담으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병동 간호사 A씨는 자신의 병동에서 사용하는 처치성물품(환자에게 돈을 받는 의료물품)이 40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환자1인당 진료 수익은 2013년에 전년 대비 2.5% 늘었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4% 늘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달성한 162억 원의 초과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은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저단가 의료물품은 일선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을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서에 한해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무상으로 진료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에 한해 의료비를 50% 감면해주는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도 환자를 두고 돈벌이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지시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공문에는 고가의 MRI, CT, 초음파 등 고가의 검사를 활성화하고, 단순 투약처방환자(당뇨, 고혈압)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검사 주기를 단축하라는 내용이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보훈병원 노조측은 이러한 공문이 직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모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 분석한 결과, 국비로 전액지원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 경영 목표치를 초과해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단순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진료가 밀렸던 대기 환자들을 진료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목표로 했던 매출액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이는 공공병원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이번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2회 연속 방송한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남태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지부장 최숙현)와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부를 중심으로 9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인력법 제정 촉구!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로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7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2004년 주5일제 쟁취 산별 총파업 이후 12년 만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9월 5일 11개 지부 동시 조정신청 보고대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9월 6일~8일 파업 찬반투표 진행 ▲9월 28일 총파업 돌입 수순을 밟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창원병원 조합원들이 로비 조정신청 보고대회에서 9.28총파업 집회를 알리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9월 6일~8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2,020명 중 1,689명(83.6%)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1,525명(90.3%)의 조합원이 찬성해 압도적인 투표 율과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사측은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하면서 올해 노사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정부 지침만을 강요해 왔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끝내 교섭이 결렬되었다. 공단은 현재 이사장과 국장급 등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4급까지 확대될 경우 수간호사와 일부 간호사까지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단 전체 직원의 60~70%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9.28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 사업장으로 포함되면서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일 불법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공단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문자 발송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거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간질과 회유 ▲법적 효력 없는 개별동의서 서명 강요 등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했다.
보훈병원지부는 이사회 서면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과 9월 28일 총파업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현장 순회 및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단체복 입기 등 조합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위)과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사진 아래)이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9.28 총파업 승리를 위한 현장 조직화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
병원 사업장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환자를 상대로 성과를 매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의사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과잉진료, 과다처방, 3분 진료, 병원비 폭등과 환자안전 위협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에게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건강권은 파괴될 것이다.
지금 병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아니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병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대 국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인력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전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자긍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9월 12일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9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한 9월 말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복무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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