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퇴출제 쟁점 최초 합의

 총파업 3일만에 거둔 ‘파업 해결’ 물꼬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가 공공기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최초로 이룬 성과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 노사는 9월 29일(목) 오후2시, 성과퇴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합의 내용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점,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공기업에 불합리한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 등을 약속하고 서울시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달랐다.

그간 집단교섭은 산하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4개 지방공기업 소속) 및 지방공기업연맹(SH공사노동조합 소속)이 공동교섭대표를 맡은 노조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측의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노사합의는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2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복귀하지만 철도 등에 탄압 이어지면 2차파업

두 노조는 9월 2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조합원 보고대회에 이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지방공기업(준) 박득우 준비위원장은 8월 18일 최초 집단교섭에서 노사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은 “이번 집단교섭은 서울시 산하기관 최초 집단교섭으로 노조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와 가진 최초의 집단교섭”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현 정부의 불통, 적대적 태도와 다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명승필 위원장은 쟁대위 회의를 거쳐 조합원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이따라 27일부터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총파업에 함께해 온 두 노조는 오늘 야간조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의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이어질 경우 2차파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