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 국제노동계 총파업 연대 활발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국제연대 10명 방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연대.엄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계 대표단과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대표단 10명이 방한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26일 입국한 대표단은 총파업 출정식 참석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국회의원 간담회, 각종 집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과 연봉제에 대한 해외 현황을 알리고, 한국정부를 비판하며 총파업에 힘을 주고 있다.

27일 기자회견_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지지

대표단은 27일 총파업 출장식에 앞서 서울역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공공부문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정책 도입 방식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일상적 묵살과 적극적 위반을 반영한다"며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 노동권·인권 침해 발생 시 국제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회간담회_성과연봉제는 “국제적 퇴조하는 추세”

28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 간담회에서는 '호봉제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근속에 따른 승급제도인 호봉제가 모든 나라에서 근속이 승급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해외의 노동조합은 '호봉, 기술/자격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알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등 많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경험과 숙련에 대한 보상, 회사에 대한 신뢰, 심리적 안정 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더 효과적”이라며 사례를 전하가기도 했다.

대표단은 “노동조합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기대와는 달리 동기부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퇴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ILO 개입 요청, 본국 연대 적극 모색

국제노동계대표단 방한 3일째인 29일 오전에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면회, 오후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참가, 저녁 7시에는 파업 사업장 간담회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계 대표단에는 캐나다 공공노조(CUPE), 호주 철도버스트램노조(RTBU), 뉴질랜드 철도해운노조(RMTU), 프랑스 철도노조(CGT Cheminots), 공공연맹(CGT General Union of Civil Servants)이 소속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를 위해 영국 공공서비스노조인 유니슨(UNISON)도 연대 자료를 보내왔다.

임월산 국제국장은 “대표단이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많은 충격을 받고 △ILO 개입 요청 △30일 기자회견 △본국에서 연대행동 등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