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복지 마피아 재취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논평]복지 마피아 재취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 정무부시장 면담결과, “경실련 건의 적극 검토 후 반영, 행정부시장에 업무이관” 약속! -
-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재취업현황 공개, 부산처럼 노인ㆍ장애인 시설에 재취업 대거 늘어! -
- 관(官)피아 근절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 위해 공동실태조사, 제도개선 토론회 시급! -


1. 지난 8월 2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및 제도개선 등을 건의코자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은 인천경실련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후 반영하고, 업무 연관성 차원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의사항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폐해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설문조사(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공동개최 등이다.

2. 인천시의 실천의지는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를 인천경실련에 공개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2016. 9. 6 송부 / 붙임자료) 다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노인ㆍ장애인 시설에 집중된 가운데 2015년부터 재취업이 대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의 경우와 흡사하다.(2011ㆍ2012년 없음, 2013년 5명, 2014년 9명, 2015년 5명, 2016년 4명) 부산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또한 공개 자료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타 시도는 물론 타 직렬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전문성 결여, 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 사회복지 현장의 불안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그동안 인천시도 재취업한 18명 중에 6명의 제 밥그릇을 챙겼다.

3. 따라서 복지 마피아와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 및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늘 ‘갑’에 서 있는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 늘 ‘을’에 서 있는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복지 분야 공무원과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바람직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토론회가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광역시 송부 -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