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1성명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그대로 놔두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그대로 놔두라!

○ 경상남도가 어제(5/31)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인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파괴하고,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해당사업이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 등의 문제로 부결되었음에도 또다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추가적으로 구례와 남원구간의 케이블카사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설치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경상남도가 밝힌 사업계획은 지난 부적합 노선 두 개를 연결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립공원위원회가 부적합판정을 내린 환경훼손이 크고,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일 뿐이다. 홍준표 도지사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지역의공동체가 모색하고 있는 지리산생명의 연대를 무시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함양과 산청을 잇는 사업노선일대는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이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며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와 산란 처가 형성되어 있는 원시생태의 공간이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 당연하다.

○ 더불어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리산케이블카의 재추진은 2014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호남과 영남에서 1곳씩 신청하면 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부처장관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설악산에 이어 지리산국립공원개발컨설팅자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립공원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다. 산지관광활성화 정책을 빌어 개발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 그러나 국립공원의 주인은 꽃과 나무, 벌레,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것이다.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더 이상 불필요한 야욕을 접길 바라며, 환경부 역시 해당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치 말 것을 촉구한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제발 그냥 놔두기를 바란다. 이를 외면한다면 모든 책임이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2016년 6월 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물어보기 : 정인철 사무국장(02-356-6547/ 010-5490-1365)